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두30994 판결
[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][공2023하,1370]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
2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7826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하,1524]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|